전직 경찰관이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방지 관련 주무 부서인 여성부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키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규제를 모색하고는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 적용도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신 의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교육청,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집중단속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지금도 키스방 웹사이트에 매니저 출근명부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키스방 자체를 즐길 만한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0월30일 전북경찰청은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서 영업 중이던 키스방을 단속해 이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 3명과 성매수남 등 모두 4명을 붙잡았다. 현재 키스방은 서울, 경기 지역에만 40여 군데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유흥 문화를 즐기는 층이 인터넷을 통해 그 정보를 얻고, 최근 스마트폰이 대거 유통되면서 키스방에서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레이싱걸 출신, 모델 출신 매니저가 서비스를 하다보니 B 키스방의 수질은 높기로 소문이 나있다. 이 곳에서 일하는 레이싱걸 출신 매니저 또한 “사진 프로필을 올리더라도 얼굴은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인 내가 봐도 예쁜 매니저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키스방에서는 버젓이 2차를 나갔고, 또 다른 키스방은 키스방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 키스방이 한창 인기를 끌던 시기에는 트랜스젠더 키스방이 선보이기도 했다.

몇가지 변종 키스방을 살펴보면 먼저 오피스 키스방을 들 수 있다. 즉, 오피스텔 성매매와 같이 불법적인 유사성행위 등의 변종 업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이들 업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수년째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찰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경기도내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키스방 수십여곳이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또 현장에서 성 매수를 한 남성 B씨와 여성 종업원 2명 등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된 법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시 키스방은 이 법률에 규정된 업종이 아니어서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 현장이 직접 목격되지 않는 이상 이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해요. 경찰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고 이들 이용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남성이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져달라고 하거나 매니저의 하체를 만지려하면 매니저는 설치돼 있는 벨을 누른다. 곧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방으로 들어와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을 환불 없이 퇴장 조치시킨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키스방은 상업적 관계에서 선물이 아닌 돈을 매개로 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키스방은 성교가 아니라 키스와 같은 가벼운 육체적 접촉과 연애관계에서의 친근감 같은 것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춘과 구분될 수 있다. 대딸방이 손을 통한 성기접촉을 제공한다면 키스방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유사 성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키스방의 등장과 함께 협상되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매춘이나 대딸방과는 구분되는 키스방에서의 성서비스를 사회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난 3년간 20대 여성 1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0여 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업주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손님과 여성 종업원 2명 등 3명은 성매매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업주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 수십여 명의 정보를 확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2곳은 키스방의 간판을 달고 세무서에 신고한 규모"라며 "키스방이란 이름으로 간판을 달지 않거나 신고를 안 한 업체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키스방 등 변종 유흥업소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키스방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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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4만원만 있으면 애인 모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경찰은 "키스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이고,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장 확인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구화와 함께 도시의 노동은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강남 테헤란로의 주요 건물들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법률, 금융, 광고, 컨설팅, 의료, 회계와 같은 서비스업의 간판들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관점은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또 다른 측면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노인 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사 도우미, 마사지사로 활동하고 있다.